연도별 지방자치법의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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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0 08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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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정
2.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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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정
(1947.7.4)
1.지방자치단체의 종류 - 도, 서울특별시, 시·읍·면
2.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- 장과 의회간의 기관 분립주의 채택하여 시·읍·면장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장에 대하여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.
3.지방의회의원 - 주민이 직선 (임기 4년)
4.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, 시·읍·면장은 의회에서 선출
5.지방자치단체의 사무 - 고유사무,단체위임사무,기관위임사무
제1차 개정(1949.12.15)
1.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회의결사항의 권한 대행에 관한 규정과 시·읍·면장의 선임규정
2.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-시·읍·면의원(1952.4.25), 도의원(1952.
5.10)
제2차 개정
(1956.2.13)
1.시·읍·면장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(1955.8 직선실시)
2.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제도를 폐지
3.지방의원과 시·읍·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
4.의회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을 규정
제3차 개정
(1956.7.8)
1.도의회의원의 …(투비컨티뉴드 )
6.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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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인문사회
1.지방자치단체의 종류 - 도, 서울특별시, 시·읍·면
연도별 지방자치법의 개정
(1947.7.4)
지방자치법 제정 (1947.7.4)1.지방자치단체의 종류 - 도, 서울특별시, 시·읍·면2.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... , 연도별 지방자치법의 개정인문사회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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