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적부조제도의 특성(特性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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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7 22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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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공적부조는 흔히 최후의 안展望 (last safety net)으로 불리고 있다.
공적부조제도의 특성(特性)
공적부조제도의 속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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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째, 공적부조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된다 제도의 관리운영은 개개인의 욕구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별 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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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(資料)명 : 공적부조제도의 속성
둘째, 공적부조에서는 후순위의 원칙(nachrangprinzip)이 강조된다 즉 개인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자산, 일반 복지제도의 급여 등을 활용하고, 주변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극빈에 처할 경우에만,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다.
이 제도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국민의 빈곤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. 이러한 공적부조제도의 속성 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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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셋째, 공적부조는 부조대상자의 재산과 소득이 빈곤선과 차이나는 부분에 한해 급여가 제공된다 따라서 사전에 흔히 재산조사(means test)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흔히 보충성의 원리라고도 부르는데, 공적부조 대상자가 자력에 의해 생활하는 자보다 더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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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부조는 스스로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거나, 생활이 매우 어려운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.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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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이 제도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며, 일정 이하의 빈곤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급여가 제공된다 따라서 공적부조는 빈곤의 原因이 사회적이건, 개인적이건간에 상관없이 사회적 차원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이다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, 우선적으로는 실업보험에서의 급여를 받게 되지만,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실업보험 급여가 중단되면, 그때서야 비로소 공적부조에 의한 사회보장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