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학]사회보장법강의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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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0 07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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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편 사회보장법 총론
Ⅰ. 학습방법과 사회보장의 necessity need
1. 사회보장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언뜻 보아 사회보장법은 우리의 실생활에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. 따라서 모든 법학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법을 공부하는 목적도 일차적으로는 실정법의 해석에 있는 것이므로 법theory 적 사고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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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자동적⋅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만큼 별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.
특히 사회보장법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치한 해석논쟁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.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이 상대적으로 ⌜없는 사람을 위한 법⌟을 위한 법이라는 점과 모든 이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별로 흥미가 붙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. 특히 극빈자, 소녀소녀가장, 중증장애인 등 불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회복지법이나 공공부조법은 적용을 받을 일은 거의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