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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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9 04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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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
설명
1. 들어가며
2. 익명권
3. 정보처리금지청구권
4. 정보열람청구권과 정보갱신청구권
5. 정보분리청구권
1. 들어가며
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.순서
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. 따라서 위 효력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결정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된다
물론 이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. 타인이 행하는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수집목적·이용형태·처리방식에 따르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