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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06 22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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保險(보험) 계약

제1절 保險(보험) 계약의 concept(개념)

1. 保險(보험) 계약의 의의
① 保險(보험) 계약 concept(개념)에 관한 학설 : 손해보상설, 경제수요충족설, 기술설, 이원설, 금액급여설
② 상법의 입장 : 상법 제638조는 손해保險(보험) 과 인保險(보험) 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
2. 保險(보험) 계약의 법적 성질
① 불요식ㆍ낙성계약성
② 유상ㆍ쌍무계약성
③ 상행위성
④ 사행계약성
⑤ 선의계약성
⑥ 계속계약성
⑦ 독립계약성
⑧ 부합계약성

제2절 保險(보험) 계약의 요소

1. 保險(보험) 계약관계자
① 保險(보험) 자 : 保險(보험) 계약자와 保險(보험) 계약을 체결하는 保險(보험) 계약의 당사자로서, 保險(보험) 사고가 생긴 때에 保險(보험) 금지급의무를 지는 자(保險(보험) 사업 주체로서 保險(보험) 을 인수하는 자)
② 保險(보험) 계약자 : 保險(보험) 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保險(보험) 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
③ 피保險(보험) 자 : 손해保險(보험) 에 있어서는 피保險(보험) 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, 피保險(보험) 자와 保險(보험) 계약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保險(보험) ,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保險(보험) 이라 함
④ 保險(보험) 수익자 : 인保險(보험) 계약에서 保險(보험) 금청구권을 가지는 사람
⑤ 保險(보험) 자의 보조자
㉠保險(보험) 대리상 : 일정한 保險(보험) 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保險(보험)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
㉡保險(보험) 중개인 : 保險(보험) 자의 사용인이 아니면서 保險(보험) 자와 保險(보험) 계약자 사이의 保險(보험)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
㉢保險(보험) 모집인 : 保險(보험) 자에게 종속되어 保險(보험) 자를 위하여 保險(보험)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保險(보험) 외무원이라고도 함
㉣保險(보험) 의 : 생명保險(보험) 계약에서 피保險(보험) 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측정(測定) data(資料)를 수집, 의학적인 소견을 保險(보험) 자에게 제공해 주는 의사로서 진사의라고도 함
2. 保險(보험) 의 목적
保險(보험) 의 목적은 손해保險(보험) 에 있어서는 保險(보험)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제상의 이익을 가지면 그것은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불문하나, 인保險(보험) 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인에 한함은 물론, 특히 사망保險(보험) 에 있어서는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그 목적으로 …(생략(省略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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