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동정범] 공동정범에 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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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04 23:21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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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중 중요한 것은, 첫째로 共同正犯을 正犯으로 이해할 것인가 共犯으로 이해할 것인가. 둘째로「共同」의 意味는 무엇을 말하는가. 셋째로 共同正犯의 成立要件에 있어서 그 意義·內容·態樣은 如何한 것인가 등을 들 수 있다 _ 첫째의 문제는 共同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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犯罪理論의 構成에 있어서 時代的 哲學思惟에 가장 민감한 부분의 하나가 共犯理論이고 이 중에서도 共同正犯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_ 刑法은 第三節 「共犯」의 節에서 共同正犯(Mittaterschaft)에 관한여「2人 이상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각자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」(刑 30條)고 규정하고 있으나, 이 규정에 대상으로하여는 解釋上 많은 論議가 있는 것이다.